논평

190522(보도자료)- 전북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과 중간관리자를 확대해야 한다

by 전북희망나눔재단 on May 22, 2019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중화산동 2401-10)

전화 063) 221-1542 / 전송 063) 221-1543 / e-mail: jbheemang@hanmail.net

   

    보 도 자 료

발 신 :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사회복지 담당)

일 시 : 2019522()

제 목 : 전북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과 중간관리자를 확대해야 한다(7)

담 당 : 양병준 사무국장(221-1542/ 010-2545-3405)

    

 

전북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과 중간관리자를 확대해야 한다!!

 

- 전북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 사회복지공무원 중간관리자를 확대해야 한다!!

- 14개 시군에 5,6급 관리직 사회복지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 사회복지직렬 정원 조례(규칙) 개정으로 직급 정원 확대해야 한다!!

-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는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복지 행정!!

- 사회복지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33월 사회복지공무원의 죽음과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당시에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 복지담당자 업무부담 경감, 신규직원 업무부담 완화 등을 얘기했다. 또한 당시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폭력사례를 조사했지만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수립되지 않은 채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만 해도 2018년에는 경남지역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20대 사회복지사가 임용 2개월여 만에 투신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양산시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칼(40cm)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현장에서 조현병 환자(진주 조현병 사건과 같은 위험 내재 등)와 다양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 그리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다양한 안전 사고위험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이런 전문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복지전달체계의 근본적인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면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중간관리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국적 상황이나 전북지역의 상황은 당시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게 없다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사회복지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해야 한다.

 

- 전라북도 시군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95월 현재 도내 사회복지공무원 현황은 1,323(14개 시군 총인원 1,293)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 행안부가 공개한 전북지역 사회복지 필요인력은 2,249(전라북도 홈페이지 참조)이다. 2019년에 14개 시군에 177명이 선발되지만, 이런 단순 수치로만 살펴봐도 전북도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전체 1,293명 중 휴직자, 출산휴가자가 105(2018.12월말 기준)으로서 8.1%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남녀 성비가 2:8정도로써 여성 공무원이 많기에 상대적으로 휴직자 비율이 높으며 상시적인 결원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에 휴직자, 출산휴가자 등 상시 결원 인원의 예비 인력 확보로 기존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량 감소대책과 주민 복지서비스 제약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적정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준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이 비일비재 하다. 가장 큰 이유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평균 천명에 달하고 있는데, OECD 국가에 비해서 세배 이상이나 많은 수치이다.

- 2014년 당시 지역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기초생활대상자 88810, 노인 30499, 장애인 131255, 한부모 가정 5683명 등 541630명의 복지대상자가 있으나 읍면동에서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696명에 불과하고, 이 중 행정직을 제외한 순수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505명으로 이미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도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방문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또한 부족한 사회복지 인력의 업무 보조를 위해서 임시인력 등이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는 방식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처방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복지도우미 등은 채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를 가르쳐야 하는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인력 충원과 더불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보다 종합적이고도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전라북도내 사회복지공무원 상위직급 및 중간관리자를 확대해야 한다.

- 전라북도내 사회복지직의 경우, 중간관리자가 없는 지역이 많아서 복지라는 전문적인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있는 복지를 일선 시.군이나 읍..동에서 시행하는 데는 많은 제약과 한계가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14개 시.군 중 5급과 6급 등의 중간관리자의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김제시는 5급이 1명도 없다.

현재도 14개 시군 5급은 24(1.9%)이다. 타 직렬 사무관 비율과 단순비교 또는 근무연수를 고려한다 해도 너무 낮다. 반면, 6급은 274(21.2%)으로 5급과 6급 비율이 매우 비대칭적이기에 인사적체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간관리자의 경우, 단수직이 아닌 복수직이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행정 특성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이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 9급 사회복지공무원부터 대부분 근속승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타 직렬 동료 공무원들의 빠른 승진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규 공무원 충원에 따른 전체적인 사회복지직렬 정원 조례(규칙) 개정으로 직급 정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 전라북도 시군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시 후, 21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계가 설치되었지만 사회복지공무원 계장은 92(43.8%)으로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 전문성을 전락시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질을 낮추는 요인이기에 무 보직자 자리보전이 아닌 전문직인 사회복지직 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대한 업무와 자세를 요구하지만 복지직의 중간관리자 부족으로 책임 있고 자유로운 복지행정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복지직의 중간관리자를 늘려 복지업무의 취지에 맞는 행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지자체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장의 의지와 함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 사회복지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전북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

이미 중앙정부가 사회복지공무원 충원과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 약속한 만큼, 전북도와 각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중앙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약속 이행을 촉구해야 마땅하다. 또한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무언가 하겠다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책임 없는 약속 남발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

 


  1. No Image

    210616(논평)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직접방문 신청 및 수령)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 따른 ‘감염 위험’! - 찜통더위에 장애인과 어르신마저 직접 신청으로 인한 ‘주민 불편’까지! - 직장다니는 단독가구는 따로 외...
    Date2021.06.16 Category논평 By전북희망나눔재단 Reply0
    Read More
  2. No Image

    210401(성명) 전라북도와 장수군은 A장수복지기관 관장의 성추행 익명 제보 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성 명 발 신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일 시 2021년 4월 1일(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 메 일 jbheemang@hanmail.net 담 당 양병준 사무국장(221-1542/ 010-2545-3405) 홈페이지 www.jbheemang.or.kr/ 매 수 2매 전라...
    Date2021.04.01 Category성명 By전북희망나눔재단 Reply0
    Read More
  3. No Image

    210325(성명) 전라북도는 갑질 일삼은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최OO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성 명 발 신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일 시 2021년 3월 25일(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 메 일 jbheemang@hanmail.net 담 당 양병준 사무국장 (221-1542/ 010-2545-3405) 홈페이지 www.jbheemang.or.kr/ 매 수 2 매 전라북도...
    Date2021.03.25 Category성명 By전북희망나눔재단 Reply0
    Read More
  4. No Image

    210317(논평) 사회복지법인 시온회는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갑질 진정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기관 운영의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

    논 평 발 신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일 시 2021년 3월 17일(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 메 일 jbheemang@hanmail.net 담 당 양병준 사무국장(221-1542/ 010-2545-3405) 홈페이지 www.jbheemang.or.kr/ 매 수 2 매 사회복지...
    Date2021.03.17 Category논평 By전북희망나눔재단 Reply0
    Read More
  5. No Image

    210316(논평)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대표이사 갑질 진정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촉구한다

    논 평 발 신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일 시 2021년 3월 16일(화) 수 신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 메 일 jbheemang@hanmail.net 담 당 양병준 사무국장(221-1542/ 010-2545-3405) 홈페이지 www.jbheemang.or.kr/ 매 수 2 매 사회복지...
    Date2021.03.16 Category논평 By전북희망나눔재단 Reply0
    Read More
  6. No Image

    210309(논평) 필수돌봄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라!

    논 평 발 신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일 시 2021년 3월 9일(화) 수 신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 메 일 jbheemang@hanmail.net 담 당 양병준 사무국장(221-1542/ 010-2545-3405) 홈페이지 www.jbheemang.or.kr/ 매 수 2 매 필수돌봄...
    Date2021.03.09 Category논평 By전북희망나눔재단 Reply0
    Read More
  7. No Image

    210112(논평) 아동학대 비극,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논 평 발 신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일 시 2020년 1월 12일(화) 수 신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 메 일 jbheemang@hanmail.net 담 당 양병준 사무국장 (221-1542/ 010-2545-3...
    Date2021.01.12 Category논평 By전북희망나눔재단 Reply0
    Read More
  8. No Image

    210101(논평) 신년사-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신년사>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 사회적 연대는 복지국가의 핵심 가치!!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의 즉각적 시행 필요!! - *‘사회보장 플랫폼...
    Date2021.01.04 Category논평 By전북희망나눔재단 Reply0
    Read More
  9. No Image

    200507(논평) 전주시 재난수당, 용두사미 안타깝다

    논 평 발 신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일 시 2020년 5월 7일(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 메 일 jbheemang@hanmail.net 담 당 양병준 사무국장 (221-1542/ 010-2545-3405) 홈페이지 www.jbheemang.or.kr 매 수 2...
    Date2020.05.07 Category논평 By전북희망나눔재단 Reply0
    Read More
  10. No Image

    200413(논평)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투표권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논 평 발 신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일 시 2020년 4월 13일(월) 수 신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 메 일 jbheemang@hanmail.net 담 당 양병준 사무국장 (221-1542/ 010-2545-3405) 홈페...
    Date2020.04.13 Category논평 By전북희망나눔재단 Reply0
    Read More
  11. No Image

    200331(논평)- 전주시 재난수당 지원기준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만큼 형평성 있는 기준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우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중화산동 2가 401-10) 전화 063) 221-1542 / 전송 063) 221-1543 / e-mail: jbheemang@hanmail.net 논 평 발 신 :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사회복지...
    Date2020.04.01 Category논평 By전북희망나눔재단 Reply0
    Read More
  12. No Image

    200319(보도자료)-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전북희망나눔재단 입장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우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중화산동 2가 401-10) 전화 063) 221-1542 / 전송 063) 221-1543 / e-mail: jbheemang@hanmail.net 보 도 자 료 발 신 :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
    Date2020.03.19 Category논평 By전북희망나눔재단 Reply0
    Read More
  13. No Image

    200205(논평)- 전북지역의 신종 감염병(코로나 바이러스 등)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및 공공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우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중화산동 2가 401-10) 전화 063) 221-1542 / 전송 063) 221-1543 / e-mail: jbheemang@hanmail.net 논 평 발 신 :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사...
    Date2020.02.05 Category논평 By전북희망나눔재단 Reply0
    Read More
  14. No Image

    191002(논평) 전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예수병원 선정을 환영한다

    발 신 :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사회복지 담당) 일 시 : 2019년 10월 2일(수) 제 목 : 전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예수병원 선정을 환영하며, 더 이상 ‘재활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 확...
    Date2019.10.02 Category논평 By전북희망나눔재단 Reply0
    Read More
  15. No Image

    190924(논평)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발 신 :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사회복지 담당) 일 시 : 2019년 9월 24일(화) 제 목 :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지역사회가 돌보지 못해, 짧은 생을 비극적으...
    Date2019.09.24 Category논평 By전북희망나눔재단 Reply0
    Read More
  16. No Image

    190822 (논평)- 전주 여인숙 화재 가난한 노인의 죽음,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우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중화산동 2가 401-10) 전화 063) 221-1542 / 전송 063) 221-1543 / e-mail: jbheemang@hanmail.net 논 평 발 신 :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사...
    Date2019.08.22 Category논평 By전북희망나눔재단 Reply0
    Read More
  17. No Image

    190708(논평) 복지흐름에 역행하는 전주시 조직개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우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중화산동 2가 401-10) 전화 063) 221-1542 / 전송 063) 221-1543 / e-mail: jbheemang@hanmail.net 논 평 발 신 :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
    Date2019.07.08 Category논평 By전북희망나눔재단 Reply0 file
    Read More
  18. No Image

    190626(논평)-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우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중화산동 2가 401-10) 전화 063) 221-1542 / 전송 063) 221-1543 / e-mail: jbheemang@hanmail.net 논 평 발 신 :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
    Date2019.06.27 Category논평 By전북희망나눔재단 Reply0 file
    Read More
  19. No Image

    190522(보도자료)- 전북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과 중간관리자를 확대해야 한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우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중화산동 2가 401-10) 전화 063) 221-1542 / 전송 063) 221-1543 / e-mail: jbheemang@hanmail.net 보 도 자 료 발 신 :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
    Date2019.05.22 Category논평 By전북희망나눔재단 Reply0 file
    Read More
  20. No Image

    190515(보도자료)- 전북희망나눔재단,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을 위한 14개 시군의회 의원 간담회 진행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우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중화산동 2가 401-10) 전화 063) 221-1542 / 전송 063) 221-1543 / e-mail: jbheemang@hanmail.net 보 도 자 료 발 신 :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
    Date2019.05.17 Category논평 By전북희망나눔재단 Reply0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Next ›
/ 4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  
  • 사업장: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 이메일 : jbheemang@hanmail.net  |  
  • 전 화: 063-221-1542 | fax 063-221-1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