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90626(논평)-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by 전북희망나눔재단 on Jun 27, 2019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중화산동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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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발 신 :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사회복지 담당)

일 시 : 2019627()

제 목 :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3)

담 당 : 양병준 사무국장(221-1542/ 010-2545-3405) 

노인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닌 도움이다!

초고령 사회로의 변화, 노인안전에 힘써야 한다!

노인학대 근절과 인권에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노인학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구 분

2015

2016

2017

2018

노인학대 신고건수

11905

(12.6%)

12009

(0.9%)

13309

(10.8%)

15482

(16.3%)

학대판정 건수

3,818

(8.1%)

4,280

(12.1%)

4,622

(8.0%)

5,188

(12.2%)

 

1. 지난 614일에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학대 예방활동 표어(캠페인 브랜드) ‘나비새김을 선포하였다. 한편, 복지부는 학대노인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접수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 615일은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6년부터 유엔(UN)과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정한 세계기념일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노인복지법개정을 통해 615일을 공식적인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정했다.

 

3.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74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했고 고령 사회로 들어섰다. 또한 2025년 이후에는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전북의 66세 이상 인구비율은 19.5%,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비교했을 때도 전남(21.9%), 경북(19.8%) 다음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다.

 

4.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학대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로 15,482건이 신고돼 33.5%5,188건이 학대사례로 최종 판정됐다지난해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2017(4,622)보다 12.2% 증가한 수치다. 5년 전인 20143,532건이었던 학대사례는 20153,818, 20164,280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북지역은 노인학대 건수는 2018233, 2017236, 2016225, 2015207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학대는 대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어떤 장소보다 안전하고, 포근해야할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82.5%, 2015년도에는 84.5%, 2017년도에는 88.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학대 장소 비중이 가정으로 압도적인 이유는 학대 행위자가 아들, 배우자, 딸 등 가족이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대부분 숨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되더라도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노인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가정문제로 생각해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또 다른 노인 문제를 낳고 있다. 이제는 노인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여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상담, 학대 피해 노인은 가정에서 안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와 주변 이웃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없이는 근절되기 어렵다.

이유를 불문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학대 문제는 우리이웃 가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주변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도움이라 생각하고 주저없이 담당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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