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90708(논평) 복지흐름에 역행하는 전주시 조직개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by 전북희망나눔재단 on Jul 08, 2019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중화산동 2401-10)

전화 063) 221-1542 / 전송 063) 221-1543 / e-mail: jbheemang@hanmail.net

   

    논 평

발 신 :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사회복지 담당)

일 시 : 201978()

제 목 : 복지흐름에 역행하는 전주시 조직개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2)

담 당 : 양병준 사무국장(221-1542/ 010-2545-3405)

     

복지흐름에 역행하는 전주시 조직개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복지행정에 대한 원칙과 기본이 없는 조직개편안! 뭣이 중헌디?

- 전주시의 실천의지 없는 말로만 복지이제는 안돼!

- 동물복지의 중요성만큼,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 반영되어야 한다 

전주시는 시정목표인 '사람우선, 인간중심' 행정 으로 전환, 복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권리에서 차별 받는 사람이 없는 도시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민선7기 시정 운영방향 ‘5대 목표 25대 중점과제중에서 복지는 5대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 사회복지 관련부서는 2개과 밖에 없다. 사회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직구성과 운영은 필수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동물복지과는 신설했지만, 사회복지 관련부서는 신설(확대)하지 않았다. 전주시는 ‘52652직속 8사업소 35391의 현행 조직에서 5개 과와 15개 팀이 늘어난 ‘52702직속 8사업소 35406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2019년 전주시 예산은 16,587억이고 그 중 사회복지 예산은 6,500(39%)이다. 2018년 전주시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15,258억원 중에서 5,991억원으로 36%. 해마다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예산과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북지역 65세이상 노인인구만 347천명(비율 20% 육박)이고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비율 높은 지역이어서 초고령 사회 임박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전주시는 전체인구수 652,484명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만 해도 87,823(13.5%)이다. 여기에 장애인, 어린이, 여성, 가족, 다문화 등까지 모두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때문에 전주시는 사회복지 관련부서 확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중간관리자를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전주시는 지난 44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노인분야’” 선도도시로 지정됐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노약자를 돌보는 것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주시는 전담조직으로 총괄팀, 융합서비스팀, 지역자원발굴팀을 설치하고 19개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케어안내창구를 설치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북희망나눔재단이 전주시에 직렬별 정원(현원)을 정보공개청구해서 확인한 20195월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 공무원 정원(현원)2,082(2,043)이고, 사회복지직 정원(현원)232(231)으로 현원의 사회복지직 비율은 9.3%밖에 되지 않는다.

 

전주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증가는 물론이고 복지영역의 확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에 개편된 70개 과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과는 2개과(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밖에 없다는 점이다. 커뮤니티 케어(노인분야) 선도 사업 수행을 위해서라도 노인과 등의 사회복지 관련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전주보다 인구규모가 작은 인근의 군산시(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와 익산시(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복지과, 여성청소년과)도 사회복지 관련 부서는 각각 4개과를 운영하고 있다. 읍면동 수도 전주시 35, 군산시 27, 익산시 29개로 전주시가 가장 많다.

 

이번 전주시 조직개편을 보면서 복지행정에 대해 무관심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전북희망나눔재단이 3월에 발표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 이행 여부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전주시는 201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의무이행 사항인 실태조사와 위원회 구성을 6년 동안이나 이행하지 않아서 지적 받은 바 있다.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보듯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실현하는데 현재 전주시의 조직구성과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음에도, 이번 전주시 조직개편에서 사회복지 관련부서를 확대하지 않은 점은 말로만 복지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복지흐름에 역행하는 전주시의 조직개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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