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90924(논평)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by 전북희망나눔재단 on Sep 24, 2019

발 신 :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사회복지 담당)

일 시 : 2019924()

제 목 :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지역사회가 돌보지 못해, 짧은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한 발달장애인을 애도하며! -(2)

담 당 : 양병준 사무국장(221-1542/ 010-2545-3405)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지역사회가 돌보지 못해, 짧은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한 발달장애인을 애도하며! -

 

 

-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립 상황이 범죄 피해의 원인이다.

지역공동체가 돌봄구심점 되어야 한다.

- 2018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유형 중

지적장애가 80%이고, 그 중 67.1%가 성인 지적장애여성이다.

-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공적돌봄) 올해 도입됐지만, 턱없이 부족

- SNS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범죄 피해 늘어!

 

 

 

1. 전북지역에서 또 다시 비극적이고도 가슴아픈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8A씨는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지적장애 여성 B(20)씨를 2개월여 동안 감금한 채 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이 B씨와 함께 동거했던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인 C(31)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씨는 A씨 등과 페이스북 친구 맺기로 알게 됐다고 한다. 숨진 B씨는 광주가 고향이고, C씨는 전북지역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전북 군산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수개월 동안 폭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끝에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다.

 

2. 발달장애(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과 살인 사건 등의 강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되어 지원한 피해자(비장애인포함)는 총 1,709명이며, 장애인성폭력피해자는 1,358명으로 나타났다.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가 60%를 차지하고 있고,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장애유형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청소년(13-18)319(23.5%)으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전체 피해자의 27.7%를 차지한다. 전체 피해자의 67.1%는 성인이다. 지적장애인피해자가 80%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성인 지적장애여성이 피해자로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이다. 이는 성인이 된 지적장애인이 제도교육이후 사회적 지원의 부족과 고립, 대인관계 등에 의해 배제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킨다. 또한 타인에게 극히 순응적이기에 자기주장을 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힐 힘이 약화되어 가해자들의 유인이나 회유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 및 친·인척은 전체의 11%이며, 피해자와 성폭력사건 발생이전부터 가족이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평소 알고 있는 가해자는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이는 가해자가 대부분 친분이 있거나 피해자의 취약하고 미약한 지적능력을 알고, 낮은 자기방어능력 등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채팅상대자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하는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다.

장애인성폭력사건에서 채팅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에도 비례적으로 지적장애여성들이 대다수이다.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증가하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보편화 되면서 채팅을 통해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경도 혹은 경계선) 지적장애여성이 늘고 있다. 문제는 채팅 등에서도 가해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 성관계를 노리고 접근하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쉽게 노출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성인 발달장애 여성이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성인이 되면 가족외에 돌봐줄 시설이나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통해서 권리주체로서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가까운 지인에 의해 범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에서 발달장애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다.

 

3. 또한 발달장애의 경우, 특히 성인이 되고 나서는 오롯이 가족들에게 돌봄 책임이 전가되어 가족들도 지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면 그나마 있던 지원들도 거의 다 사라진다. 바깥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산해야 더 건강해지는데, 오히려 집에만 있게 되어 이상행동이 심해져 해당 가족만이 감당하기에는 무척이나 버거운 현실이 되어 버린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부모와 가족이 82%였고, 활동지원사 같은 공적돌봄 제공자는 14%에 불과했다.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가족이 평생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가족 중 누구 한 명은 직장 생활과 여가, 가족행사 등 일체의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대구에서 지적장애 언니의 부양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진 동생의 자살사건이 있었고, 광주에서는 5살 반 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가족 세명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17세 된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아버지가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 힘든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는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또한 201811월에는 17살 발달장애인 아들을 남겨 둔 채, 50대 어머니가 혼자 아들을 돌보는 것이 버거워서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하기도 했다.

 

4.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그 중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20193월부터 시행하였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64세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으로 올해 2500명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거주시설 입소자, 민간·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며 상황에 따라 기본형(88시간), 단축형(44시간), 확장형(120시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은 없다.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 기관을 방문해 상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도입한 주간활동서비스가 낮 시간 동안을 의미하는 하루 8시간이 아니라 2시간 또는 4시간, 최대 5.5시간만 제공되고 있고, 그마저도 전체 발달장애인 15만 명 중, 2,500명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5. 전라북도는 올 해 4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전주와 군산은 4월부터, 익산, 남원, 정읍, 완주는 5월부터 시작하였다. 장애인복지법상에 등록된 18~64세까지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낮 시간에 별다른 활동없이 민간 및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다.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따르면, 전북지역은 12천여명의 지적장애인이 있는데, 지원센터에 등록한 인원은 2백여명 정도라고 한다.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주간보호활동 등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 외에, 돌봄 사각지대에 있어서 한번도 위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용자가 적은 상황이라고 하였다.

현실적으로 또 다른 어려움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에서 발달장애인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관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이유로 기피대상이라고 한다.

이에 실질적인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조속한 실현과 관련한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가 구체적 실행계획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전라북도와 전북지역 14개 시군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공동대표 유창희 최병선 최낙관 김신열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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