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91002(논평) 전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예수병원 선정을 환영한다

by 전북희망나눔재단 on Oct 02, 2019


발 신 :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사회복지 담당)

일 시 : 2019102()

제 목 : 전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예수병원 선정을 환영하며, 더 이상

재활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담 당 : 양병준 사무국장(221-1542/ 010-2545-3405)

    

 

전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예수병원 선정을 환영하며,

더 이상 재활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중장애인아동, 재활위해 전국 떠도는 난민신세! 치료대기환자 전국 8만여명!

10대 미만 장애아동 사망률, 비 장애아동에 비해 37.9배 높다!

중증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는 건강과 생존의 문제이다!

전북도는 도내 장애아동 치료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고, 센터 운영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중앙정부나 자지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운영비 지원을 약속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에서 전북권은 전주 예수병원이 선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5곳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9개의 어린이재활전문병원 설립을 계획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까지 정부가 확충할 예정인 총 9개의 어린이재활 의료기관 중 어린이재활병원은 건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전을 포함해 3개 권역(경남, 전남, 충남)으로 줄었고, 나머지 6(강원, 경북, 전북, 충북) 권역에는 1~2개의 병원이 아닌 외래 중심의 재활센터로 추진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장애 추정 인구수는 2017년 기준 267만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수준이다. 장애어린이 수는 약 30만명 수준이며, 이 중 치료가 필요한 장애어린이는 약 7~8만명으로 추산된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전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예수병원 선정을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센터 지정과 건립비 50% 지원 외에 운영비 등에 대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없어, 공공으로서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을지 염려된다.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운영비(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아동이 거주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통합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의 확충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업 공모를 통해 건립비의 50%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민간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중증장애 아동 재활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는 것인데, 복지부는 선정된 시도에 총 78억원의 건립비를 지원하고, 지방비 77억 원 이상을 더해서 2020년까지 완공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재활병원(푸르메넥슨병원)도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착한적자가 나고 있지만, 기부금을 통해서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운영비 지원 약속과 더불어, 전라북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 및 운영 방안 계획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도내 장애아동 치료실태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공공성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2. 공공어린이재활센터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전라북도는 전주시 예수병원(완산구 서원로) 인접 부지를 마련, 낮 병동 21병상 규모로 어린이재활센터를 건립한다. 오는 2021년 개원해 운영은 예수병원에 위탁한다. 하지만 애초에 약속했던 9개 병원에서 3개로 줄어들면서, 전북에 들어서는 센터는 외래 중심이고, 소아 낮 병동 21개만 있을 뿐, 입원도 할 수 가 없는 상황이다. 중증 장애아이들은 집중재활서비스가 필요한데, 외래에선 그 기능을 할 수 없을뿐더러 응급대처도 힘든 실정이라고 한다.

20198월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아동(18세 미만)3,361명이다. 이중 심한장애 아동은 2,867명이다. 단순 수치로만 본다하더라도,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급한 이유는 장애어린이의 권리와 복지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장애어린이의 조기집중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애아동 중 1/3은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정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16년 국립재활원 조사에 따르면, 10대 미만 전체인구의 사망률에 비해 장애아동의 사망률이 무려 37.9%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데, 현재 0~18세 뇌성마비와 발달지연 환자 중 34.9%만 재활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다.

독일의 한 기관에서 통계를 내보니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치료받은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비용은, 제때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비용의 1/3이었다고 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 한 생명이 태어나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사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몫이다.

 

3. 권역별 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재활병원의 아동재활치료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어린이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단 1곳 뿐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202, 독일은 140, 미국은 40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에 214개소의 의료기관 중 소아재활치료의료기관은 0.7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재활치료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조기 개입 및 적기에 치료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동의 불편성 등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치료 대기와 중단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대기시간 등의 이유로 사는 지역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동으로 인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감도 가중되고, 이는 또 치료 중단이라는 결과로 돌아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확대는 기본사항이지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된다하더라도 모든 환자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연계해 상시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방문 치료 등을 통해서, 중증장애아동들이 보다 손쉽게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공공어린이재활센터(병원)에서 재활과 치료, 교육과 돌봄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아동가족이 바라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재활과 치료, 교육과 돌봄서비스가 함께하는 통합병원이다. 또한 재활치료는 기본에 다양한 진료 등과 함께 있으며, 응급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치료와 진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필요하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공동대표 유창희 최병선 최낙관 김신열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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