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0319(보도자료)-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전북희망나눔재단 입장

by 전북희망나눔재단 on Mar 19, 2020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중화산동 2401-10)

전화 063) 221-1542 / 전송 063) 221-1543 / e-mail: jbheemang@hanmail.net

   

  보 도 자 료

발 신 :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사회복지 담당)

일 시 : 20200319()

제 목 :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한 전북희망나눔재단 입장(3)

담 당 : 양병준 사무국장(221-1542/ 010-2545-3405)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전북희망나눔재단 입장

 

정부의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방안으로 취약계층 지원 대책 확대!

마스크 등 의료보호 장비의 공적 관리와 무상 배급!

시설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돌봄구조 추진!

유급 돌봄 휴가의 실질적 보장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지원 대책 마련!

감염병 전문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2달여가 지나고 있다.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도 어제 전주에서 10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산발적인 재확산 위험은 남아 있다. 질병의 확산도 문제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비수급 빈곤층 등 취약 계층은 생존의 위기로 점점 내몰리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열악한 공공 의료의 현실과 보건의료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개선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전북지역도 모든 공연과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민간 문화예술인들의 피해가 심하고, 가격이 폭락한 화훼 농가와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들의 피해, 학교 비정규직 및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시간제 근로자들 마저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라며 지역 내 착한 소비를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전 사회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몇 가지 입장을 제언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일부 전문가 단체와 정부의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한다. 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 기업, 전문가, 언론, 시민사회, 종교계 등 지역사회와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막을 수 있다.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등과 같은 특단의 대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17일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특단 대책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지금의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전례없는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 위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이어 지난 10일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여원250억원을 현금성 카드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전주시 재난수당은 전북권을 넘어 공공 및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전주시에 이어 광역지자체로는 지난 17일 강원도가 처음으로 취약계층 30만명에게 40만원씩 1,200억원을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18일 오후에는 서울시가 약1177천 가구에게 30~50만원씩 3,270억 원을 투입하는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책을 내놓았다.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도 1차 추경에 이어, 속히 2차 추경을 통해서 전 국가적인 경제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처방을 시행해야 한다.

2. 마스크 및 의료보호 장비 등의 공적 관리와 무상 배급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마스크 쓰기를 강조했고,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뒤늦게 시장에 개입해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마스크와 의료보호 장비, 감염대응자원 등의 공급과 수요는 감염병 전파의 비상시기인만큼 공적으로 관리 유통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의 요구가 높은 마스크 공급은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와 기초자치단체의 전달체계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아동이나 어르신,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부터라도 무상 배급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

 

3. 시설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대신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돌봄 시설들이 감염병과 같은 전염병의 유행시기에 오히려 돌봄 사각지대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자체에서는 더욱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대구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가 시행되고 있다. 격리에 따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해 본다.

 

4. 유급 돌봄 휴가의 실질적 보장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돌봄 공백에 대응하여 가족돌봄휴가 유급휴가 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로 생계마저 위협받을 정도로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면서 절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5. 전북지역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및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 중앙정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만 해도, 전북지역의 국가지정격리병상은 전북대병원(1인실 4, 4인실 1)과 원광대병원(1인실 3)에 총 11개가 설치되어 있고, 군산의료원에 추가로 2개의 격리병상으로 사실상 13명의 감염병 환자밖에 치료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당장 숙련된 의료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전문 격리 대응 능력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전북지역은 감염병 환자와 의심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의사 22(내과감염의사 5, 소아청소년감염의사 1)과 간호사 39(감염관리실무전문가 1, 감염관리전문간호사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절한 격리조치와 수용인원 간의 증상에 따른 대처 등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OECD 보건의료통계(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상수는 인구 1천 명당 12.3개로 OECD 평균 4.7개의 2.6배나 되고, 병상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코로나 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병원의 약 90%가 민간병원이기 때문이다. 민간병원은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 설치 등에 소극적이어서 국가 감염병 사태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사스, 메르스 때에도 공공병원이 거점병원으로 확진자에 대응하고 추가 감염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병상수는 환자 수 대비 10.3%에 불과해 사회적 요구를 다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OECD 최하 수준의 인구당 의사 수, 간호사 수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 .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공동대표 유창희 최병선 최낙관 김신열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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