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0331(논평)- 전주시 재난수당 지원기준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만큼 형평성 있는 기준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by 전북희망나눔재단 on Apr 01, 2020

()전북희망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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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발 신 :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사회복지 담당)

일 시 : 20200331()

제 목 : 전주시 재난수당지원기준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만큼, 형평성 있는 기준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담 당 : 양병준 사무국장(221-1542/ 010-2545-3405)

     

지난 310일 전주시는 세부적인 지원기준도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50만원씩 5만 명에게 250억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13일 전주시의회에서는 1인당 527,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긴급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 30일 전주시가 발표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에 따르면, 202031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15세 이상으로 실업자, 비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종사자가 대상이지만 비경제활동자인 학생이나 전업주부 등은 제외되었다.

문제는 개별적으로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되고, 재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대상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은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자의적인 기준이 적절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전주시 재난수당 지원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중 연봉 1억원을 받거나 집을 10채를 가지고 있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의사, 변호사, 교수 등과 같이 고액 연봉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에도, 또 다른 가구원(배우자나 자녀)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를 하면서 독립된 의료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에, 개별적 조건만 살펴보기 때문에 고소득자인 가구원이 같은 가구에 살면서도 또 다른 가구원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가구별 소득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재난수당결정을 지원한 만큼, 여러 우려가 있음에도 지지와 격려를 보낸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형평성 있는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근거를 마련했어야 했다. 무엇보다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근거나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전주형 재난수당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군산시가 지난 30, 나이,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202033000시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 씩 군산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같은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침체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점과 특정 지원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력, 자격기준 심사기간, 자의적 지급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발생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 환영한다.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추진하는 이번 현금성 지원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재난 수당에 가깝고, 누구보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기준에 못 미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기준이 복잡해 대상자들의 혼란과 비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 표출 우려도 있다. 긴급지원이라는 급박함 때문에, 시간적 제한 속에서 선별지원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에 일부 예견된 문제이기도 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난 19,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단체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였다. 그나마 다행히도 중앙정부가 30,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소득하위 70%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주시도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한 만큼, 지금이라도 모든 시민에게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더불어, 현재의 선별적 재난수당을 유지한다면, 자의적 지급기준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수당을 지급한 것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다만 명확한 지원근거의 마련과, 다른 제도를 통해서 지원받는 대상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유창희 최병선 최낙관 김신열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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