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0507(논평) 전주시 재난수당, 용두사미 안타깝다

by 전북희망나눔재단 on May 07, 2020

논 평

발 신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일 시

202057()

수 신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

메 일

jbheemang@hanmail.net

담 당

양병준 사무국장

(221-1542/ 010-2545-3405)

홈페이지

www.jbheemang.or.kr

매 수

2

 


전주시 재난수당,‘용두사미안타깝다.

 

- ‘전주형 재난수당’, 최초 마감시한까지 혜택 받은 시민 40% 정도!

- 1차 연장 마감시한 결과, 68% 적합, 1만여 명 심사중!

- 긴급 재난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선별지원 탓에 골든타임 놓치고! 엄청난 행정력 소비!

- ‘전주시 재난수당지원조건때문에 긴급! 생계지원! 지역경제 마중물! 취지 무색!

- 오락가락 지급기준 탓에 줬다 뺐는 전주시 재난수당’!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잎만 무성하고 결과는 허탈!




      지난 310일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도 빛바랜 꼴이 되고 말았다. 긴급 재난상황임을 강조하면서도 선별지원 탓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또한 지급기준과 심사에 따른 공무원, 자원봉사(위탁기관 동원), 알바 인력을 각 동사무소로 한 달 이상 파견하는 등 엄청난 행정력의 소비가 있었다. 특히,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는 한 달 이상 밤낮없이 휴일에도 근무가 이어져, 기본업무 마비는 물론 번아웃이 될 지경이었다.

 

      전주시가 30일에 지원기준을 발표하고 나서, 단체는 논평을 통해서 자신의 빈곤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해야만 하는 전주시의 선별 지원기준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를 제기했다. 선별지급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행정력, 자격기준 심사기간, 자의적인 지급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가 있고, 더욱이 전주시가 주장하는 대로 긴급 상황에 맞는 재난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신속성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뒤늦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군산, 익산보다도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등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지급됐는지도 의문이다. 기대를 갖고 동사무소를 찾았다가 오락가락 지급기준 탓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심사해서 지급대상자로 선정한 이후에 다시 카드를 다시 회수하는 사례도 있어서, 오히려 실망감과 허탈감만 안긴 경우도 있었다.

 

      6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신청 마감시한은 424일에서 51일로 1주일 연장했지만, 전체 신청자는 51,626, 심사를 마친 41,816명 가운데 지급대상은 68%32,096명으로 사실상 목표했던 5만 명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초 마감시한을 앞둔 지난 420일까지도 39,340명이 신청했고, 이중 21,576명이 적합 판정을 받았었다. 지급대상자가 40%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전주시는 전국 최초시행이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이해해 달라는 입장뿐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잎만 무성하고 결과는 허탈했던 전주시 재난수당이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유창희 최병선 최낙관 김신열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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