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10101(논평) 신년사-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by 전북희망나눔재단 on Jan 04, 2021

<전북희망나눔재단 신년사>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 사회적 연대는 복지국가의 핵심 가치!!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의 즉각적 시행 필요!!

- *‘사회보장 플랫폼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해야!!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한 해 였다. 현재 백신이 개발되고 투여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어서 내년 말 정도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 세계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의료진과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다. 코로나 19 위기는 반드시 극복될 것이다.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21년 신축년을 맞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사회적 연대를 통해 복지국가를 앞당겨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의 삶을 기준선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 즉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려고 국가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됐다. 차츰 복지가 대세인 나라가 되고 있다. 복지를 늘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된다는 것은 복지 재정만을 늘리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스템과 가치 철학의 변화를 수반하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과정이다. 복지를 비용으로 보지 않고 사회의 필수 원리로 바라보고, 사회를 성장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연대의 정신이 있을 때 가능하고 훨씬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발달장애 아들이 집에 전기가 끊기자 거리를 전전하며 노숙을 하다 민간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약 7개월 전에 사망한 60대 어머니를 발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보도를 보면, 발달장애인 아들이 '우리 엄마는 53일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서툴게 쓴 쪽지 한 장이 계기가 되어 서울 방배동 모자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 모자는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지만, 가스 요금은 수개월, 건강보험료는 수년간 미납되었다고 한다. 20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번 사건에서도 빈곤층을 위한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810일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통합과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해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를 2022년까지 하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완화하는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고 어머니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빈곤하게 생활하다가 지병으로 7개월 전에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복지인력이 충원되고,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되었음에도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7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에서 김 씨처럼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주거급여는 받지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루 속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3.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223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가입자를 2100만 명으로 늘리고, 이를 위해 고용보험체계의 기반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위기가 지속되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고, 불안정 노동자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임금노동자 중심의 고용보험 제도로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가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판단된다.

소득기반의 전국민고용보험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관계에 기초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응하는 제도를 넘어 고용불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대적 대응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면 재정적 분담을 포함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과 소득감소가 급증하는 상황인 만큼, 전국민고용보험 추진을 위해 대상확대, 지급수준과 기간 현실화 등 보장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을 즉각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4. ‘사회보장 플랫폼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출산·양육·실업·아동·노령·장애·질병·빈곤·주거·사망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등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여러 기능들이 동시적으로 실행되게 하고, 그런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전개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면, 단편적 형태로 진행돼 왔다. 그리고 한국형 복지’, ‘통합형 복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것을 찾지 못하고 있고, 통합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인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는 늘 존재했다. 복지국가라 불리는 선진국에서도 사각지대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가 불러온 새로운 상황은 우리 사회에서 체계적인 사회보장·사회복지 제도와 통합적 시스템의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었다. 코로나19는 기존의 사회보장·사회복지에 관한 개념이나 실천체계·전달체계에 관한 문제, 지역사회의 개념·범위에 대한 재검토, 대면 중심의 서비스에 관한 문제,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보완적 연대 등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복지정책(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를 모색한다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더불어, 보다 나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 장봉석, 사회복지의 인류사를 새로 쓰게 될 사회보장 플랫폼’, 20.12.06,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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