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10112(논평) 아동학대 비극,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by 전북희망나눔재단 on Jan 12, 2021


논 평

발 신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일 시

2020112()

수 신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

메 일

jbheemang@hanmail.net

담 당

양병준 사무국장

(221-1542/ 010-2545-3405)

홈페이지

www.jbheemang.or.kr/

매 수

2

 

 

 

아동학대 비극,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 정인아 미안해! 정인아 부디 잘 가거라! 다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해라!

- 누군가 죽어야만 호들갑 떨고 움직이는 우리 사회... 가슴 아프고 슬프다!!

- 법 개정은 세밀한 설계와 사회적 토론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 아동학대 전문인력 확보와 전담 수사팀 등 신설 필요!!

 

 

지난, 8일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일명 정인이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기관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즉시 수사해야 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규정도 강화되었다. 이번 정인이 방지법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강화2회 신고시 즉각 분리와 같은 기계적인 발상이 능사는 아니다.

 

정인이의 경우, 현재의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었다.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이 신고되었지만, 입양과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그 상황의 끝은 이번처럼 비극으로 치닫거나, 아이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일생을 괴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인이처럼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부모가 가해자가 된다면, 부모는 친권을 행사하며, 쉽게 학대를 인정하지도 않을뿐더러,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아 사건을 해결하기기 쉽지 않다.

 

우리사회의 아동학대의 충격적인 현실은, 정인이 사건 이전에도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전북지역 아동학대 사례는 522건에 이른다. 2017156, 2018213, 2019183건이 적발돼 719명이 검거됐다. 지난해에도 217건을 적발, 303명이 처벌됐다. 전북지역 아동학대는 천 명당 5.4건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도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201722,367, 201824,604, 201941,389건 등이다. 최근 5년간 132명의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특히 전체 아동학대 가해자 중 80%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정인이 방지법에서 형량을 강화하고, 2회 신고시 즉시 분리(사안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함)하는 것처럼, 기계적인 법안이 오히려, 일선에서 실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에게는 업무 매뉴얼이 또 바뀌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업무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어지는 제도와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서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의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업무와 아동학대 관련된 법률도 어려워서 일선 담당자들의 업무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에 아동학대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전문수사팀을 신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감정과 여론을 앞세워, 법 개정에 있어서 세밀한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토론없이 법만 바꿔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와 경찰, 공무원, 아동학대 전담기관 등에서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책임을 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동학대(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있어서 만큼은 공권력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대에 따른 공권력 개입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시는 정인이와 같은 가슴 아프고 슬픈,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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