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10309(논평) 필수돌봄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라!

by 전북희망나눔재단 on Mar 09, 2021


논  평


발    신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일    시 2021년 3월 9일(화)
수    신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
메    일 jbheemang@hanmail.net
담    당 양병준 사무국장(221-1542/ 010-2545-3405)
홈페이지 www.jbheemang.or.kr/
매    수 2 매



 필수돌봄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라!


  - 전라북도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아이돌보미, 택배기사,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택시기사, 버스 기사, 사회복지사 등 필수돌봄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필수 돌봄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 필수 돌봄 근로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9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른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전북 요양보호사와 간병인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을 직접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정부는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 상시 출입하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은 코로나19 검사를 일반인에 비해 자주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검사비용까지 직접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이다.


 코로나19 검사비용은 20,000~110,000원까지로 파악되고 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원의 경우는 코와 목 검사를 따로 하는 등 최대 160,000원까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고, 방문 돌봄 종사자인 요양보호사, 간병인, 아이돌보미, 택배기사,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택시기사, 버스 기사, 사회복지사 등 감염 위험 상황속에서도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위의 근로자들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로, 정부가 필수근로자로 규정하였다.
 특히,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과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감염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이유로, 필수 돌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 등에게 코로나19 검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다.


 일부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해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이다.  특히 병원과 같이 기저질환자들이나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을 돌보는 병원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세심하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필수돌봄 근로자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끝.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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