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10317(논평) 사회복지법인 시온회는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갑질 진정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기관 운영의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

by 전북희망나눔재단 on Mar 17, 2021


논  평


발    신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일    시 2021년 3월 17일(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
메    일 jbheemang@hanmail.net
담    당 양병준 사무국장(221-1542/ 010-2545-3405)
홈페이지 www.jbheemang.or.kr/
매    수 2 매


 사회복지법인 시온회는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갑질 진정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기관 운영의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


  -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을 보완 및 구축해야 한다.
  - 법인은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 법인은 복지관 운영 정상화와 직원간 신뢰회복, 이용인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16일자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시온회는 15일 저녁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OO 관장 해임안을 긴급 상정해서 해임처리 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지난 10일에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OO 관장의 갑질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A4 17페이지 분량)에 따른 법인의 조치로 판단된다.


 ‘관장의 갑질을 고발하면서 무섭고 힘들어 하는 동료일동’이라고 하면서, 강OO 관장은 갑질은 물론, 직원 간 편애,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인사, 심지어 성추행 등의 내용이 있었다며 고발장을 지역사회에 발송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장애인 관련 시설이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공공재’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법인(이사장 혹은 기관장)의 사유화에 따른 운영상의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비단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이다. 더불어 그로 인한 가족 경영, 인맥 경영, 세습 운영 그리고 종교법인일 경우에는 종교행위 강요 등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기관이 막강하고도 전횡적인 권력을 휘둘러 문제가 된 사건들이 많았다, 현재도 이처럼 진행형인 시설이나 기관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다른 ‘고발장’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여전히 ‘침묵’이 가장 최선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 ‘갑질’ 문제는 전국적인 사회 이슈가 되어서,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일선의 사회복지 현장까지 전달되고 적용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거리가 먼 상황이다.


 특히, 전북지역처럼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거나 의견개진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고,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낙인 효과’ 등으로 기본 인권과 직원 복지에 대해 항의하기 보다는 내부 구성원들이 침묵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되지 않을뿐더러, 이는 곧 ‘블랙리스트’라는 기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법인과 복지기관 및 시설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이다. 복지관은 법인이나 개인소유가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번 김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직장내 괴롭힘, 또한 성추행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만큼, 법인이나 복지관에서는 이 사건을 개인의 문제나 일탈로 규정짓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만 그만두면 괜찮겠지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걸로 끝내려 했다면 큰 오산이다. 익명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진술 내용을 통한 피해자(사례)가 있는 만큼, 반드시 이에 맞는 행정기관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법인에서는 진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나서서 적극 대응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법인에서는 외부위원(타지역, 시민단체, 노무사, 복지 전문가 등/ 이해 당사자 제외 등)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조사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3. 진상 조사를 통해, 가해 정도에 따른 일벌백계와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를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


 4. 법인은 빠른 시일 내에 복지관 운영 정상화와 직원간 신뢰 회복 및 이용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5. 법인은 기관 위탁 반납 등을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과정 등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끝.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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