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10325(성명) 전라북도는 갑질 일삼은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최OO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by 전북희망나눔재단 on Mar 25, 2021


성  명
발    신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5-7
일    시 2021년 3월 25일(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 문화부
메    일 jbheemang@hanmail.net
담    당 양병준 사무국장 (221-1542/ 010-2545-3405)
홈페이지 www.jbheemang.or.kr/
매    수 2 매


 전라북도는 갑질 일삼은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최OO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 최OO 이사장은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
  - 이사장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묵인하고 방조한 이사회는 즉각 물러나라!
  - 민관 합동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 기관의 운영 정상화 촉구!
  - 전라북도와 완주군의 책임있는 행정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지난 24일 ‘국제원 노동조합과 국제원을 사랑하는 직원들’ 일동은 전라북도의회 앞에서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이사장을 고발합니다.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폭언, 폭행 등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부당인사처리를 고발합니다’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최OO 이사장은 법과 원칙없이 직원을 ‘부당해고’하여 노동부를 통한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이행 하고 있고, 또한 전라북도인권센터의 이사장의 갑질 행위에 대한 개선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법인의 이사회가 최OO 이사장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부당해고를 승인해 줌으로써 이번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임원이 회계부정이나 인권 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22조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는 시·도지사가 해임명령을 하기 위해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나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제원 이사장의 갑질과 이사회의 방조, 침묵, 동의 등으로 직원들에 대한 피해와 고충은 물론 이용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OO 이사장과 현재 이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국제원 이사장의 부당해고와 갑질 및 인권침해가 드러났고, 전체적인 기관 운영과 또 다른 쟁점 사안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전라북도는 즉각 갑질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명령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기관 업무와 운영 정상화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라북도와 완주군은 더 이상의 강압적이고 부당한 행위가 국제원을 비롯한 사회복지법인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 끝.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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