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10616(논평)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by 전북희망나눔재단 on Jun 16, 2021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직접방문 신청 및 수령)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 따른 감염 위험’!

- 찜통더위에 장애인과 어르신마저 직접 신청으로 인한 주민 불편까지!

- 직장다니는 단독가구는 따로 외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포기 사례 나올 수도!

- 인구 밀집 동에 대한 행정의 업무 마비 예상 등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 시군이나 인구 과밀 행정동 상황에 따른 세밀한 대책없는 무책임한 행정!

- 인구 밀집 지역, 행정동에는 추가 인력과 예산 지원을 통한 대책 마련 필요!

 

 

지난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전북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만 재난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하게끔 되어 있다.

전라북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것은 적극 환영한다. 선별지급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행정력, 신속성 등으로 논란이 됐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가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면서도, 직접 방문 지급방식(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고 수령, 세대원의 경우 위임동의) 때문에, 일선 행정 업무 마비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주민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지급방식을 고민하고 재검토할 여지는 없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고, 더욱이 7월이 되면 찜통더위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진위험과 마스크를 쓰고 땀을 흘리면서 장시간 대기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예상된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전주시의 경우, 이미 작년에 5만여 명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하는 것 만으로도, 동 주민센터의 행정과 업무가 마비된 경험이 있다. 당시 전주시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전주시 타 부서에서 행정인력(위탁기관 인력지원) 지원이 있었음에도 적지않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도는 전도민 재난기본소득을 이미 2차례를 지급한 경험이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읍면동에서 각자 시행)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서 시행하기도 하였다.

전라북도에 문의해 본 결과, 경기도에 자문하고 온라인, 우편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시스템구축 기간 및 비용과 등기발송 비용 등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일부 지역의 업무 마비와 주민 불편이 예상(14개 시군에 예산편성에 따른 인력지원)되지만, 오프라인 지급방식이 가장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혁명시대와 IT기술의 발달, 스마트 폰을 활용한 온라인 시대에 재난지원금 수령방법이 직접 방문 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하니, 아쉽기만 하다. 전라북도가 여러 분야에서 낙후되어 불편함이 있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면, 코로나19 감염위험과 7월 찜통 더위를 무릅쓰고 각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카드를 수령해야만 하는 상황이 씁쓸하기만 하다.

전주시 일부 행정동의 경우, 인구수가 6만명에서 3만명이 넘어가는 주민센터가 무려 7곳이나 된다. 전북 일부 군단위 지역보다도 인구가 많다. 적은 행정 인력으로 많은 서비스 인원을 기간내에 접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인력도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각 해당 시군에서 자체 인력을 지원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전라북도가 지금처럼 직접방문 신청 및 수령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전주시와 같이 인구 과밀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고 주민들의 대기시간과 행정 업무 마비 등이 예견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적극적인 인력지원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업무 정체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금이라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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