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26(성명) 정부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폭 확대하여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과 전달체계를 강화하라!

정부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폭 확대하여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과 전달체계를 강화하라!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은 통합돌봄과(국)를 신설해야 한다.

*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인력 및 예산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전달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 ‘익산 모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와 역할을 촉구한다.

*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2024년 2월 제정) 시행이 다가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전국적 모델을 제시하고, 돌봄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 장애인, 아동, 청년,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고령, 질병, 장애, 사고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돌봄 위기에 직면한 우리 이웃들에게, 국가가 ‘돌봄’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한 제도적 전환점이다. 하지만 법 제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법 시행에 따른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준비와 실효성 있는 전달체계 구축, 전담기구 설치, 전문인력 확충과 예산확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 현재와 같은 복지시스템과 구조 속에서 돌봄의 사각지대는 해소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익산에서 발생한 모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가 시민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 복지시스템의 총체적 한계이다. 고립된 가족, 단절된 사회, 무너진 안전망은 이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필수 선결 과제이다. 반복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참사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익산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돌봄통합지원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광역 및 시군 지자체는 반드시 통합돌봄과와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전북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다양한 돌봄형태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돌봄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다. 또한 장애인과 아동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보호도 필요하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돌봄 공백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비극의 당사자가 될 수 밖에 없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다가오고 있다. 현 복지제도와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이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전달체계 구축,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재원마련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충 및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 복지 전담 인력의 확충과 예산없이 통합돌봄은 실현될 수 없다.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군구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 전담 인력의 확충과 예산없이 통합돌봄은 실현될 수 없다. 돌봄코디네이터,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지방정부에 통합돌봄을 전담하는 조직과 충분한 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하고, 이들이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예산 확대와 전담인력의 확대 없이는 모든 정책이 공허한 선언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3.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전북특별차지를 비롯한 14개 시군이 지역 내 돌봄네워크를 구축하고 민간기관,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지역 내 복지, 보건, 주거, 돌봄 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과 민간의 협력도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빈곤이나 위기의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다. 사회구조적인 원인과 복지현장에서 겪고있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행정담당의 개입 권한 강화와 더불어 위기가구들이 스스로 공적 돌봄을 요청하고, 행정과 지역사회에 스스로 손을 내밀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대안마련이 있어야 한다.

복지는 단지 따듯한 관심이나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닌, 찾아가는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개입,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대선후보와 각 정당, 정치권은 복지공약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 사건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사건을 예방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몫이 아니다.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지자체, 민간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작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돌봄과 기초생활보장, 복지사회로서의 국가 책임을 중심에 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차기정부는 사회적 돌봄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 필수 기반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실현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제는 사건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사건을 예방해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지역공동체, 시민의 존엄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되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끝.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