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10(전북연대회의 기자회견) 6.10항쟁 제38주년 전북시민사회 선언

<6.10항쟁 제38주년 전북시민사회 선언>

1987년 6월 10일 국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함성이 대한민국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오늘은 그 위대한 6월 항쟁의 서막을 연 지 3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학생, 시민, 노동자, 농민, 빈민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모든 계층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모든 지역에서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이곳 전북에서도 전주 팔달로와 충경로 등 거리를 가득 채운 시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뚫고 독재 타도와 대통령 직선제 민주헌법 쟁취를 위해 나섰습니다.

6월 항쟁은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이자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국민 대투쟁입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강력한 투쟁은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며 무력 사용 없는 평화투쟁으로 국제사회에서 모범으로 자리잡았습니다.

6월 항쟁은 지난 12.3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한 빛의 혁명으로 찬란하게 계승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가슴 속에 면면히 이어져 온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는 그 어떤 억압과 폭력에도 결코 패배할 수 없으며 도도히 흐르는 민주주의 승리 역사의 물결에서 살아 숨 쉰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국민들은 대선을 통해 새로운 민주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전반을 참담하게 하고 특히, 민생과 외교를 처참한 나락으로 빠뜨린 내란 세력에 대한 당연한 응징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게 혹독한 겨울바람과 폭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함성을 잊지말 것을 주문합니다. 

그 첫 번째는 12.3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용서없는 처벌입니다. 내란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중대하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험하고 악랄한 범죄입니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단죄로 내란을 극복하는 것만이 앞으로의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권재민의 원리를 더욱 공고히 하여 다시는 불의한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을 겁박하고 통제하는 사적 수단으로 전락시킨 사법 기득권 세력에 대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은 국민이 누려야 하는 헌법적 권리를 빼앗아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여 민주주의를 안정화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TF회의와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만신창이 수준이 되어버린 민생경제와 각종 재난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 안전의 현 상황에 비추어볼 때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행보입니다. 국민 복리 증진이라는 행정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더욱 큰 노고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늘 잊지말아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후보 시절 전북이 이중, 삼중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전북은 조금 더 속도감 있는 공약 이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민생 안정과 개선이라는 원리가 이곳 전북지역에도 생동감있게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환경, 여성, 청소년, 문화예술 등 많은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부문과 단체들이 서로 협력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이를 위한 지역정당 허용 등 많은 제도와 법률들이 개혁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시민사회는 민주주의가 더 넓어지고,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지역이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끝.

2025년 6월 10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전북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시민행동21,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익산참여연대, 

전주YMCA,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정읍동학시정감시단,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