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01(전북연대회의) 기자회견- 지방의회 해외연수 수사, 꼬리 자르기식 면죄부가 아닌 지방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자회견문>

지방의회 해외연수 수사,

꼬리 자르기식 면죄부가 아닌 지방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지난 9월 초 지역내 일부 수사기관이 말단 공무원만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공무원과 여행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이후, 지금까지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사 착수 이후 언론 보도조차 뚝 끊긴 이 상황에서, 수사가 사실상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고창, 김제 등 일부 지역 수사기관은 진실의 본질을 외면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 결과로 시민의 눈높이와 정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른 바 있다. 그 뒤로는 이렇다 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사건은 실무 담당자의 독단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항공료 부풀리기 짬짜미는 의회 사무처 공무원 외에, 연수 계획의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들과 실제 집행과 이익의 연결 고리였던 여행사에 의해 함께 이루어졌음이 여러 보도와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말단 공무원 한두 명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방식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수사라기보다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힘없는 하급 공무원만 희생되는 모습은 매우 익숙한 풍경이지만, 우리는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해당 연수의 예산 구조와 집행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은 점이 확인된다면, 수사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마땅하다. 연수비 부풀리기와 자부담 축소라는 결과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 예산 집행은 명백한 범죄이며, 책임 역시 엄정하게 물어야 맞다.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수사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은 전북경찰청이 권력과 영향력 앞에서는 눈을 감고, 오직 약자만을 향해 칼날을 겨누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수사기관의 신뢰와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전북경찰청이 지금이라도 사건의 실체에 다가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의회 의원들과 여행사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복되어 온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지 전북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 걸쳐 오랫동안 묵인되어 온 구조적 폐해가 드러난 사건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시민을 대표하여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강제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1.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리 의혹 철저하게 수사하라!

1. 꼬리자르기 수사 말고, 핵심 당사자인 지방의회 수사하라!

2025. 10. 01.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전북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시민행동21,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사)전주YMCA, 정읍동학시정감시단,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