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27(전북연대회의) 기자회견-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분석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분석 요약

2026년 예산안은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긴축예산 편성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자도)는 전년 대비 3.21% (3,158억 원) 증가한 10조 1,597억 원 규모로 편성되면서 본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이 증가율은 2026년 명목성장률 4% 대비 0.79%p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긴축예산으로 평가된다. 일반회계는 3.12% 증가한 9조 469억 원, 특별회계는 3.93% 증가한 1조 1,129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러한 긴축 편성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7%)과 지방교부세(3.4%)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1.3%)와 세외수입(-10.1%)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적자 재정 구조 고착화 및 고위험 채무 내부화

전북특자도는 만성적인 적자 재정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2024년 2,330억 원, 2025년 2,195억 원, 2026년 1,610억 원을 차입하여 예산을 편성했으며, 3년간 누적 채무액은 6,6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지방채를 총 3,500억 원 (2024년 1,030억 원, 2025년 2,000억 원, 2026년 500억 원) 발행하여 상환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방채 2,000억 원 발행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2026년에는 지방채 발행을 500억 원으로 낮추는 대신 '회계상 채무로 즉시 잡히지 않는' 기금에서 1,110억 원을 차입했다. 이는 채무를 내부화하는 고위험 구조로, 기금 역시 상환 의무를 갖는 차입금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특단의 구조 개혁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재정 적자의 구체적 폐해 확인 및 도의회 검증 촉구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2026년 예산안에서 주요 재정 의무 이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세 보통세 3년 평균의 1%(180억 원)를 적립해야 하는 재난구호기금에 30억 원만을 적립하여 법적 의무 적립액 15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주시의 경우 재정 부족으로 국비 보조사업의 막대한 대응 투자비를 마련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할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친환경 차량 국비 보조사업의 대응 투자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민들이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도의회는 전주시의 상황에 전북특자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심의 시 재정 부족으로 인해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필수 예산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자치단체 간 재정 갈등 우려

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비의 18%인 도비 88억 원을 반영했다. 다만, 국회는 정부안과 달리 시범사업 예산을 두 배로 인상, 2차에서 탈락한 5개 군으로 시범사업 확대, 국비 부담률을 50%로 인상, 전북도는 진안군과 장수군까지 포함해 30%를 부담해야 할 경우, 최소 4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기초와 광역자치단체 간 재정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위한 전국적 연대와 초광역 균형성장 전략 대응 촉구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국정과제에 올라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은 재정 적자에 빠진 전북특자도에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전북특자도는 인상률에 따라 최소 1,900억 원에서 최대 3,250억 원까지 재정을 확충이 가능한, 재정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19.24%로 유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2-23%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국세 수입 감소를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될 수 있는 정치 환경과 여론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초광역권 중심의 전략,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 확대, 지방시대위원회로의 예산 권한 이전, 지방우대 재정정책 등으로 재정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 전북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단일 광역권인 전북특자도는 초광역권 연계 전략과 지역자율계정에 맞는 특화 산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기후환경예산 여전히 빈약, 전체예산의 8.15% 수준

기후대응기금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컨설팅 신규 사업에도, 폐기물, 재활용 등 자원순환 사업과 인식개선 사업이 대부분이다. 또한 기금 전입금이 전년 대비 15억 원이 감소한 5억 원으로 탄소중립 의지 부족하다는 것을 예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 장기적인 투자계획, 기금운용에 따른 사업 평가로 사업의 실효성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1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북의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 조사에 따르면, 주차장 태양광 의무 대상지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관련 조사와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 의지 필요!

전북특자도는 저출산고령화 등 지방소멸의 가속화로 공공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큰 만큼, 노인, 장애인, 아동을 비롯한 취약계층 돌봄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전달체계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권익지원센터 역할이 강화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과 인력이 준비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필수적이다.

주제가 있는 재정 사업 분석

▫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24개 사업에 72억 원이 반영되었다. 그렇지만, 2025년 하계올림픽 유치 예산 집행률이 35% 수준에 그친 만큼, 충분한 집행 계획을 먼저 확보한 뒤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 2024년 전부서 행정광고비 69억 원을 지출, 전체 부서 광고비는 줄었지만 대변인실 광고비는 22년 7억 5천만 원에서 25년 11억 원으로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와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있다.

▫ 전북 농촌지역 식품 사막화 심각한 상황에서 주민도움센터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행히 지난 7월 ‘전북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6년 전북특자도 예산안 분석에 관한 생각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6월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지속적인 자체 교육과 회의를 통해 역할을 나누어 세 번째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을 분석하게 되었다. 예산안 분석 결과가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 충분히 보완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예산안 분석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의 활발한 예산심의 활동을 기대한다.

도의회 예산심의 전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에는 많은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내용상의 부족함이나 정책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적과 제안을 부탁드린다.

2025년 11월 27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