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3(논평) 나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

전북희망나눔재단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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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발 신

 전북희망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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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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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

 

-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유로 나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돼!!

- 공약과 인물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를 잘 살펴봐야!!

 

우리나라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는 권리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권리라기보다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수)이다. 그리고, 내일 4일(금)과 5일(토)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모든 선거가 중요하겠지만, 이번 선거도 역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선거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헤쳐나가야 할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최저소득보장을 통한 절대빈곤 해소/ 실업,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 보장 및 사회안전망 강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 개혁/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위드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등의 수많은 해결 과제들이 산적함에도 정책선거가 아닌, 지나치게 비방전과 폭로전으로 얼룩지고 있어서 ‘비호감 대선’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 전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사회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었고, 저소득 취약계층은 더 많이 어려워지고 고립되었다. 이렇듯 구조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민들이 각자도생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시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후보와 정당에 표를 행사해야 한다.


전 세계적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촘촘히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현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장하며 사회서비스 확대를 외쳤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 하지만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려고 했던 만큼, 앞선 복지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복지정책을 이어나갈 후보와 정당이 필요하다.


어떤 정치 상황이나 어떤 정치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거는 어차피 상대적, 차선의 선택이다. 국민 각자의 이상에 꼭 들어맞는 정치인은 없다. 그 중에서 당선돼서는 안될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찍은 한표가 향후 5년간의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한다.

나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 끝.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