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내몰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전주시가 근본적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지난 9일 전주시 서신동 도심 한복판인 빌라에서 40대 엄마가 숨지고 어린 아들이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이 가정이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기까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작동될 수가 없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직후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하였고, 이어 11월 말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책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다.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목표이며, 추진 과제는 세가지 분야로 첫째, 정확한 위기가구의 발굴 둘째,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셋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선책이 발표된 이후 이번 사건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약속했던 3가지 추진과제가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전주시도 고인이 된 A씨가 2021년 5월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에 올랐고 여러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제(12일) 정부가 발표한 재발방지책으로 ‘동호수 기입’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나, 이 가정처럼 사회와 고립되어 살아가는 위기가정 대부분이 폭력적인 채권추심, 가족과의 불화, 낙인 등으로 자신의 위치를 숨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처럼 동호수를 기입한다고 해도 주소지가 아니면 사회보장제도를 실제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도 할 수 없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아직도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졸속 대책으로 현재의 질타만 벗어나려 하고 있다.

  또한 ‘발굴’이 된다하더라도, 필요한 때 필요한만큼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되는 위기정보를 34종에서 39종(44종까지 확대 예정)까지 강화했지만 정보만 파악했을 뿐, 그것이 신속한 위기 대응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한계는 여전했다. 이번 경우처럼, 위기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업무증가, 까다로운 제도와 지침 그리고 행정기관의 조사와 결정, 지급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다.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선집행하고 후에 사안을 살펴서 다시 환수하더라도, 위기가정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듯 몇일 만에 내놓은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또다른 위기가정을 절대 보호할 수 없다. 지금 우리사회 빈곤의 모양은 너무나 다양하다. 사회구조적인 원인과 복지현장에서 겪고있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빈곤 사각지대와 생활고로 인해 가난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이 멈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