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19(성명) 가족이 함께 무너지는 사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가족이 함께 무너지는 사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 고립과 돌봄의 한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번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북 임실에서 3대 가족이 함께 숨진 사건과 군산에서 발생한 모자(母子)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다.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두 비극은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들은 왜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였는가? 그리고 정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는가?

임실의 가족은 오랜 간병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고 있었고, 군산의 가족은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 속에 놓여 있었다. 두 사건 모두 복지 대상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위험 신호가 있었던 위기가구였다.

특히 전북의 구도심이나 군 단위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돌봄 부담과 사회적 고립이 한 가정에 집중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 가족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현실 속에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함께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구도심이나 농촌 지역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사회 관계망이 약화되고,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최근에는 정서·심리적 불안과 우울이 더해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가 한 가정에 고스란히 쌓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관계가 없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사람은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 결과, 극단적인 선택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비극으로 확대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우리 복지제도가 여전히 신청 중심, 경제 기준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위기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임실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이틀 전 해당 가족이 극단적 선택 시도 이후 지역 기관과 연결되어 상담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재방문 일정도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사이 다시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여러 아쉬움과 함께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사례는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밀착된 초기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행정과 지역사회가 개입하더라도 개인의 선택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지속적이고 다층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이들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부담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 복지는 기다리는 제도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고, 먼저 연결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농촌 지역과 고령가구를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현장 중심 복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장기 간병 가정과 고립가구에 대해 정신건강 지원과 돌봄 부담을 분산하는 공공 돌봄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주민·행정·보건·복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안전망과 관계망 회복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지역사회 관계망과 공동체의 회복이다. 고립은 조용히 개인과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개인의 고통이 가족 전체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 죽음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제때 발견하고 연결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립을 끊고, 생명을 지키는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 함께할 것이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