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31(성명)-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은 윤석열 정부와 조직위원회의 책임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은 윤석열 정부와 조직위원회의 책임이다!

- 잼버리 파행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개념, 무책임의 결과이다!

- 윤석열 정부는 전라북도를 희생양으로 만들지 마라!

- 언제까지 ‘남 탓’ 만 할텐가?

-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폭염대책, 위생 문제는 조직위와 여가부의 업무이다.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예산과 집행 주체가 새만금잼버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전라북도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모든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려는 행위는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지난 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부실 운영 책임이 윤석열 정부(54%)에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현 정부는 새만금잼버리 전북 책임론을 들먹이며, 급기야 내년 전라북도 국가예산을 반토막 내는 등 무차별 삭감해 버렸다.

윤석열 정부는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 정권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수단으로, 만만한 상대를 찾아서 희생제물로 삼으려고 한다. 매번 '전 정부 탓' 카드를 꺼내드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번 잼버리 사태에는 급기야 '지방정부 탓'까지 등장했다. 임기초반에나 나올 법한 ‘전 정부’ 탓을 도대체 언제까지 들먹이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한심하기까지 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정운영은 지속되어야 하고 집권 세력은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를 평가하면서 잘못됐다고 여기는 정책을 바로잡기 보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유능함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을 갈라치기 하는 등의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적 선동은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표적 감사’나 ‘구실을 만들기’ 위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진행해서, 결과를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명백한 책임소재와 시시비비를 가려도 늦지 않는다.

더 이상 불필요한 정쟁이나 편가르기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행사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를 향해 한걸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여러 국가적 위기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슬픔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먼저다. 나아가 여야가 서로 ‘네 탓’을 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성찰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끝.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