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23(전북연대회의 기자회견)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 '2024년 전라북도 예산안 분석'

일시 : 2023. 11. 23(목) 오전 11시

장소 :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

2024년 전라북도 예산안 분석 총평

전라북도는 전년 대비 2,262억 원 2.6% 증액된 9조 986억 원(기금 제외) 2024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5년 연평균 7.50% 증가율보다 4.95%P 낮고, 국세감소에 따른 강제 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전라북도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 도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세입과 세출의 측면에서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2,357억 원 감소와 지방채 310억 원 발행은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기획재정부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5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세출은 정부 정책에 의해 사회복지 2,929억 원, 안전 569억 원, 지역개발 252억 원, 농림해양수산 234억 원 증가했다. 도세 감소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465억 원, 문화관광 359억 원, 환경 298억 원, 교육 65억 원이 감액되었다.

재정운영 분야에서

도 금고 협력사업비 27억 원은 재정 규모가 전라북도 30% 수준인 세종시 30억 원 보다 3억 원이 적고, 17개 시도 중에서 금액으로 13번째, 세입예산대비 협력사업비 비율은 12번째로 하위 수준이다. 재정 규모에 맞는 합리적 수준의 협력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

도보조금 미흡 평가를 받았던 4개 사업(단체관련 보조금)은 2024년 예산안 감액 대상인데도 증액편성 되었다. 또한, 1개 단체에 3개 이상의 보조금 사업을 줄 수 없는데, 7개 단체는 4개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 전라북도는 스스로 밝혔던 보조금 관리운영 기준에 맞게 보조금을 운영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3년 3억 7천만 원 모금액이 24년에도 같은 목표로 설정되어 있고, 기금운용계획은 없고, 사업계획이 기금예치로 되어있다. 전라북도와 시군에 맞게 수도권과 차별적인 운영 기준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사업은 예산편성과 심의에서 충분히 검증해 당해년도 필요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이월사업 축소와 일괄 예산을 편성하는 계속비 제도를 서울시처럼 없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성과계획서가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지만, 단위사업 수준에서 성과지표가 설정되고 세부사업별로 평가가 가능한 지표가 없다. 또한 지표에 의한 실행목표가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단순 반복하고 있어 실효성 없이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

민선 8기 예산의 특성과 특별자치도

분야별 예산구성을 통해서 민선 8기와 민선 7기의 정책 방향을 비교하고자 했다. 무역 및 투자유치를 위한 부문, 에너지 및 자원 개발을 위한 부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한, 탄소, 수소, 신재생에너지 예산 감액은 주력산업 전환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인권, 청년 정책 개발, 사회 재난 예방 및 대응, 산업 안전 예산, 탄소중립 정책, 기후변화대응 정책, 사회적경제 일자리 같은 사업의 예산 전반적인 감소로 우려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도민 의견수렴 예산이 필요하다. 특례 발굴, 특례 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에도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의견수렴 없이 특별법 통과 만을 생각하는 예산편성은 제고되어야 한다.

민생경제 분야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 삭감하면서, 14개 시군은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년간 지역화폐 운영으로 지역 소비 선순환의 경제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극심한 경제침체 속에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의 지역화폐 운영예산을 전라북도가 22억 원을 삭감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정책변화에만 기다리지 말고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사업예산에서 노인일자리 예산은 713억 증액되었지만, 나머지 일자리 사업예산은 202억 감액 편성되었다. 그중에는 청년일자리와 사회적경제 일자리 예산 15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정부의 정책변화를 전라북도가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지만, 적극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소상공인과 저신용자 지원예산 축소가 위험해 보인다. 카드수수료 지원, 창업 개선, 저신용자 지원사업 예산은 적어도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 감액으로 지역 소비가 더욱 위축될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저신용자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변화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전라북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에 비해 예산이 많이 증액된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소극적인 현상 유지로 복지의 확대 기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라북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국비 지원 중단으로 사회서비스원 운영비를 사실상 전액 삭감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인프라의 축소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24억 원을 편성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돌봄 사회서비스 강화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대안 모색 필요하다.

환경 분야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고 시민참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은 대단히 아쉽다. 생태계 서비스지불제는 지원이 가능한 사업 범위가 늘고 시민참여 폭도 넓다는 점에서 증액이 필요한 예산이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 1,883억 원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전기 자동차 지원 등 자동차 수송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예산은 그 중요성에 비해 전체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생활환경역량 강화 부문 예산의 0.2%에 불과하다.

세계자연유산 지정 이후 갯벌 복원 및 쓰레기 수거, 자연생태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다. 자연환경보전에 기반한 사업계획 수립이 국비 확보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생활안전 분야

조례 제정 공론화와 숙의 부족인가? 입법 권한에 대한 무력화인가? 생활안전분야 의원 발의 29개 제정 조례 중 2024년 예산안에 17개 조례에 39억 원이 편성되었고, 12개 조례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시민 공론화와 집행부 협의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집행부도 정책실행이 가능하도록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에 충실해야 한다.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고가 2017년에 비해 2022년 23배로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사고와 운전사고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분야

전라북도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력운영비용은 상승하고 있으나, 의회 사무처와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예산은 감소했다. 특히, 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교육예산이 없고, 사무처 교육예산을 활용하고 있다. 정책지원관 전문성 강화 교육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23년 전북도의회와 14개 시군 의회의 의원 연구단체는 48개이며, 정책개발용역은 36건이 진행되고 있고, 완료는 6건이다. 22년 대비 연구단체는 8개, 정책용역은 11개 증가했다. 전북도의회는 8개 연구단체 구성에 9개의 정책용역이 진행 중이다.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용역의 활성화와 정책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2024년 전라북도 예산안 분석에 관한 생각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9월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두 차례의 상근활동가 교육과 4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역할을 나누고 첫 번째 예산안 분석을 시작했다. 재정과 예산이 가지고 있는 복잡함과 어려움에 접근이 쉽지 않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교육과 분석 경험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것이다.

전라북도와 의회에서도 예산편성과 심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과정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도민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과정으로 전라북도는 예산을 편성 전 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또한, 전북도의회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심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도민의 대표로서의 본분일 것이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예산안 분석 결과가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예산안 분석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의 왕성한 예산심의 활동을 기대한다.

짧은 시간적 제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석 자료집의 내용적인 부족함, 정책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소통하며 개선할 것이다.

2023년 11월 23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