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6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 역할모색 복지정책 토론회- 돌봄사회로 가는 길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사)전북희망나눔재단 공동주최

‘돌봄사회로 가는 길’ 복지정책 토론회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모색 복지정책 토론회

□ 사 업 명: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복지정책 토론회

□ 주 제: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 모색 복지정책 토론회

- ‘돌봄사회’로 가는 길

□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오전 10:00~12:00

□ 장 소: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1층)

□ 주 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 공동주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사)전북희망나눔재단

□ 담 당: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 (063-221-1542/ 010-2545-3405)

■ 12월 6일(화) 오전 10:00~12:00까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과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 모색 복지정책 토론회”가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 이번 토론회 좌장은 윤찬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맡았고, 공동주최단체인 서양열 원장(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과 이중섭 연구위원(전북연구원) 주제발표를 진행하였고, 이후 토론자는 김영기 소장(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 윤정훈 의원(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진희 교수(우석대학교 간호학과), 하갑주 관장(덕진노인복지관), 양병준 사무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이 토론하였다.

■ 이제는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급자가 아닌 사람 중심의 통합돌봄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이 제자리를 찾고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 누구나 차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상황에서도 모든 시민이 살던 곳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1) 이번 토론회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은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돌봄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했고, “돌봄재난시대라고 표현할만큼, 암담한 현실 앞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돌봄사회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2) 이번 토론회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북연구원 이중섭 연구위원은 “전북지역은 긴축재정과 복지예산 구조조정,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인구유출로 인한 청년인구 감소, 저출산과 자연인구 감소,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구의 증가, 돌봄수요의 증가와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면서,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와 전북 복지정보 통합관리 및 통합돌봄지원체계 구축, 복지정책 평가 및 기능조정 강화,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이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 김영기 소장은 “통합돌봄서비스는 공적 영역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그나마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면서, “공공 영역은 수박 겉핥기식의 돌봄 서비스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돌봄 상황이 심각할수록 공공의 책임이 강화되는 구조로 빠르게 변화되고 진전되어야 한다.”고 이어서, “돌봄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에 대한 양극화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토론했다.

(4)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윤정훈 의원은 “돌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로 ‘아동, 노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족, 금융취앾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은 돌봄을 받는 사람의 만족도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돌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5)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박진희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의 연계를 통한 통합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복지계의 오랜 이슈였다”면서, “이용인이 입소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면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돌봄, 보건의료, 주거 서비스 등의 확대가 미비한 상황이며,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6) 덕진노인복지관 하갑주 관장은 “돌봄에는 장애인, 아동, 청년, 여성, 노인, 환자, 보호자, 일반국민 누구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면서, “우리 사회는 제도적으로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복지와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 많은 장벽과 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돌봄은 모든 영역 모든 세대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말하였다.

(7)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이며, 기존의 돌봄에 대한 인식과 현실로는 더 이상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면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 누구나 차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토론했다. 또한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