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익산 모녀 사망…전북희망나눔재단 “복지 사각지대 현재진행형”
천경석기자
- 수정 2025-05-20 15:20
- 등록 2025-05-20 15:14
기사를 읽어드립니
2:02
전북 익산에서 투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논평을 내어 “‘정부와 지자체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빨리 발견하고 지켜줄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물음에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니오’라 답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비평했다.
재단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 2023년 전주 40대 여성 사망사건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의 위기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나서고는 있지만, 신속한 위기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재단은 “위기 가정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판단권을 강화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위기 가구를 진단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시급하고, 이에 맞는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단지 따뜻한 관심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이자 ‘사회 안전망’이다”며 “그 누구도 생계비, 병원비 그리고 행정 기준으로 인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도록 방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사회 구조적인 원인과 복지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빈곤 사각지대와 생활고로 인해 가난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생활고’ 익산 모녀 사망…전북희망나눔재단 “복지 사각지대 현재진행형”
전북 익산에서 투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논평을 내어 “‘정부와 지자체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빨리 발견하고 지켜줄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물음에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니오’라 답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비평했다.
재단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 2023년 전주 40대 여성 사망사건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의 위기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나서고는 있지만, 신속한 위기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재단은 “위기 가정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판단권을 강화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위기 가구를 진단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시급하고, 이에 맞는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단지 따뜻한 관심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이자 ‘사회 안전망’이다”며 “그 누구도 생계비, 병원비 그리고 행정 기준으로 인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도록 방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사회 구조적인 원인과 복지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빈곤 사각지대와 생활고로 인해 가난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