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23(프레시안) 시민단체가 분석한 '전북도 내년 예산안' 점수는?

전북희망나눔재단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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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내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기자회견을 갖고 " 전라북도와 의회에서 예산편성과 심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과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24일 전북도의회에서 내년 전북도 예산 분석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요구하고 "전북도가 최근 5년 연평균 7.50% 증가율보다 4.95%P 낮고, 국세감소에 따른 강제 된 긴축예산을 편성했지만 이에 앞서 전북도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 도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몇 가지 도 금고 협력사업비 규모가 전국 12번째 수준이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도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단체에 또다시 증액편성한 점과 1개 단체에 3개 이상의 보조금을 줄 수 없는데도 7개 단체는 4개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서 관리운영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또 고향사랑기부금은 전라북도와 시군에 맞게 수도권과 차별적인 운영 기준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과 서울시처럼 이월사업 축소와 일괄 예산을 편성방침을 없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민선 8기 예산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인권, 청년 정책 개발, 사회 재난 예방 및 대응, 산업 안전 예산, 탄소중립 정책, 기후변화대응 정책, 사회적경제 일자리 같은 사업의 예산 전반적인 감소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도민 의견수렴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특례 발굴, 특례 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에도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의견수렴 없이 특별법 통과 만을 생각하는 예산편성은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극심한 경제침체 속에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의 지역화폐 운영예산을 22억 원이나 삭감했는데 전라북도는 정부의 정책변화에만 기다리지 말고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지만 소극적인 현상 유지로 복지의 확대 기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는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고 시민참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생활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원 발의 29개 제정 조례 중 2024년 예산안에 17개 조례에 39억 원이 편성되고 12개 조례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입법 권한에 대한 무력화가 아니라면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시민 공론화와 집행부 협의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의회 분야와 관련해서 "정책지원관 전문성 강화 교육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며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용역의 활성화와 정책 연계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북도 예산안 분석을 지난 9월부터 시작했는데 재정과 예산이 가지고 있는 복잡함과 어려움에 접근이 쉽지 않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교육과 분석 경험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같은 예산안 분석 결과가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