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03(새전북) 전북희망나눔재단 “돌봄 기본법 제정·지역사회 공동체성 회복 필요”

전북희망나눔재단
2024-01-04
조회수 107

전북희망나눔재단이 돌봄 기본법 제정과 지역사회 공동체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일 재단은 신년 논평을 내고 “2024년은 전국민 돌봄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와 실제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먼저 재단은 “급격하게 공동체 중심 가족관계망이 붕되하고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있다”며 “가족‧이웃과 같은 전통적 사회안전망이 약화되거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았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378명으로 하루에 9.2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50~60대 고독사 비중은 매년 52~60%에 이르며, 중장년층 고독사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4배 많았다. 동시에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에서 지난해 972만 가구로 1,000만명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경고한 재단은 “취약계층은 물론 청장년층까지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며 “돌봄 문제는 정부 차원의 시급한 최우선 해결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돌봄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 “돌봄 대상자와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공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광역 및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제도적 한계와 돌봄 공백을 이웃 간 연대강화와 지역사회 민간조직 활성화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올해가 ‘돌봄사회’로 가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구체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