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11(KBS전주)-“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하는데”…많게는 20%가 못 받아

전북희망나눔재단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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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3400&ref=A

앵커


최근 남원에서 전기장판 화재로 숨진 노부부가 보일러 등유 지원 대상이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취약 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합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일러 등유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기장판 화재로 숨진 노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는 여름철엔 전기요금, 겨울철엔 난방비를 에너지 이용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상 가구일 경우 40만 원 가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를 통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데, 시군마다 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적게는 5%, 많게는 20% 가까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에너지 이용권 신청 현황을 보면, 김제와 군산, 익산, 전주 등 6개 시군은 신청률 95 퍼센트를 넘었지만 순창과 무주, 임실, 진안 등 4개 시군은 80 퍼센트대에 그쳤습니다.

[주민센터 직원 : "어르신분들이나 취약 계층분들 중에 연락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등 특정 조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해 신청을 받다보니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게 사회복지단체의 설명입니다.

재난 수준의 한파와 폭염이 반복되는 만큼 주거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병준/(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 "(전국적으로) 52만 가구 정도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최근에 취약 계층이나 위기 가구, 이런 가구들까지 예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많은 금액은…."]

취약 계층을 돕겠다는 에너지 이용권 지원 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