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20(논평) 익산 두 모녀의 비극! 복지는 왜 작동할 수 없었는가?

익산 두 모녀의 비극! 복지는 왜 작동할 수 없었는가?

                      - 두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

-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의 비극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된다!

-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제도 안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 익산에서 벌어진 사건과 쪽지에서 전해지는 ‘가슴아픈 복지의 현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몸에는 집 열쇠와 함께 쪽지 한 장이 있었다. “딸이 집 안에 있다”는 그 쪽지에 따라 경찰이 집 안을 수색한 결과, 한 달 전 사망한 20대 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어머니가 딸의 죽음을 수습하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매달 약 120만 원의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았지만, 지난해부터 이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취업한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모녀는 단 20여만 원의 주거급여만 받으며 버텨야 했다고 한다.

      실제 생활 형편과 동떨어진 ‘행정 기준’은 이 가정의 생존권을 박탈한 셈이 되어 버렸다. 이 가정을 위한다는 복지제도와 기준은 오히려 지원받던 복지마저 탈락시켰고, 위기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고, 멈춰버린 복지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비극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물음에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니오’라고 답하고 있는 가슴아픈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익산뿐만이 아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 2023년 전주 서신동 40대 여성 사망사건 등.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특히 현정부는 2023년에 위기정보를 파악하는 수집 정보를 44종까지 확대하면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전북의 익산시를 비롯한 전주시 등 지자체도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 등을 만들어 발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것이 신속한 위기대응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했다.

      위기가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행정제도와 지침 그리고 행정기관의 조사와 결정, 지급까지의 과정 등이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판단권을 강화해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집행하고 사후 처리할 수 있게 해야 위기가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기가구를 진단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이 시급하고, 이에 맞는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복지는 단지 따뜻한 관심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이자 ‘사회 안전망’이다. 그 누구도 생계비, 병원비 그리고 행정 기준으로 인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도록 방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도 복지공약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초생활보장이나 위기가구를 책임지기 위한 긴급복지제도나 사회적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복지는 가난한 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잠재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구성원 전체의 존엄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약속이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안전 장치이다. 대선후보와 정치권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구조적인 원인과 복지현장에서 겪고있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빈곤 사각지대와 생활고로 인해 가난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끝.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