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4(논평) 국민이 승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환영한다!

국민이 승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적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원일치로 탄핵심판을 인용하며,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을 파면했다. 12.3일 내란쿠데타 이후 123일 만이다. 이는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며, 법치주의 국가로서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지켜온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승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국정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을 짓밟는 내란쿠데타를 자행함으로써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이제 정치권은 탄핵을 둘러싼 분열을 넘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그리고 이후 새 정부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여정에 계속 힘을 모으고 함께할 것이다. 끝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