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19(성명) 보조금 유용 논란 후보를 끝까지 감싸는 더불어민주당, 도대체 공천 기준과 원칙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보조금 유용 논란 후보를 끝까지 감싸는 더불어민주당,

도대체 공천 기준과 원칙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유시선 대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전주시 홈페이지/ 5.18일자 전주시 공고 제2026-1257호)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유 후보에 대한 전주시 비례대표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 유 후보는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시민 앞에 스스로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하라.

(사)전북장애인여성연대의 보조금 유용 및 행정처분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중앙당의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8일자 전주시 ‘지방보조금법 위반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따르면, 전주시 비례대표 공천자인 유시선 후보는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면서 전주시 보조금 사업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고, 허위 결과보고까지 제출해 보조금 전액 환수와 부정수급액의 300% 제재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본인 역시 이미 언론을 통해 제재부과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허위 보고까지 했다면, 이는 단순 실수나 행정 착오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전언에 따르면, 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명 과정에서 자신은 몰랐고 사무국장이 단독으로 진행한 일이었다면서 발뺌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조금 신청과 집행을 사무국장이 단독 처리했고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다. 이는 책임 있는 단체 대표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하면서 대표자가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그것 자체가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이다. 또한 알고도 방치했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어느 경우이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장애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유 대표의 해명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지역의 시민단체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지역사회에서도 비례공천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의 공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공천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그 기준은 모든 후보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사안임에도 누군가는 공천에서 배제되고, 누군가는 시민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 행정처분까지 받았는데도 공천이 유지된다면, 시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결국 정치적 배경이나 유력 인사의 개입, 혹은 내부 힘의 관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당의 공천은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다. 시민을 대신할 사람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대응은 시민 눈높이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만 남아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 답답한 것은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태도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난 4월 29일 해당 단체의 보조금 신청 및 집행 내역, 제재처분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답변 시점인 10일이 지나자, 전주시는 공개 연장 통보를 했고 전라북도는 공개 결정을 해놓고도 해당 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30일 이후 자료 공개’라는 결정을 내렸다.

시민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이라면 사용 내역과 행정처분 내용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이라면 더욱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도 자료 공개를 늦추는 모습은 결국 문제 인사의 정치 일정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불러오고 있다.

복지는 약자의 삶을 이용하는 일이 아니라 약자의 삶을 지키는 일이어야 한다. 장애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라면 누구보다 높은 책임감과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보조금 문제로 행정처분까지 받은 인사가 책임은커녕 정치권 진출까지 시도하는 모습은 시민 상식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중앙당, 그리고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똑바로 들어야 한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번 사안이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끝.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