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29(성명) 국립의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다! 정부는 설립취지를 역행하는 서울 배치 구상을 즉각 철회하고, 전북은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서라!

국립의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다! 정부는 설립취지를 역행하는 서울 배치 구상을 즉각 철회하고, 전북은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서라!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일부 기능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 두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우려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립의전원은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 정부와 국회가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고 의료취약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남원 설립을 약속한 국가 정책이다. 이제 와서 교육과 수련 기능을 서울로 분산시키겠다는 발상은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이 만든 의료 불평등을 또다시 수도권 중심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는 지역에서 양성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 그것이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이유이며 지역 공공의료 정책의 본래 목적이다.

얼마 전 전북에서 신생아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타 지역으로 이송되다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고, 보건복지부가 7월 2일 취합한 자료에서 전국 지방의료원 진료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지방의료원 23개 진료과가 중단되었고, 그 중 전북은 남원의료원(비뇨의학과), 군산의료원(호흡기내과, 신장내과), 진안군의료원(산부인과)로 파악됐다. 이는 현재의 지역의료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도권 기능 확대가 아니라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다.

정부는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원칙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설립 취지를 역행하고 훼손하는 서울 분산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전북 역시 깊이 성찰해야 한다. 남원 설립이 당연하다는 안일한 인식 속에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늦었다는 비판도 달게 받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남원시와 전북 정치권은 정파와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즉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남원 설립의 당위성과 입법 취지를 강력하게 관철해야 한다. 더 이상 미온적인 대응이나 눈치 보기로는 전북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

국립의전원은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공공의료와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 집중을 더욱 고착화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국립의전원의 서울 분산 시도는 지역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국립의전원은 반드시 설립 취지대로 남원에 설립되어야 한다. 끝.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